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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위도(latitude): 37.5242028
경도(longitude): 127.02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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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0 6층 법률사무소 남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1 6층 법률사무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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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수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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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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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폭언, 협박, 재산 은닉 시도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하며, 대화의 맥락,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재산 조회 명령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